<공인중개사 칼럼>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재개발사업 3. 재건축사업으로 나뉩니다.

먼저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입니다.

 

보통 재건축이라고 하면 아파트, 재개발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으로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차이점을 몇가지 나열합니다.

 

첫째 정비기반시설

재건축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건축물이 낡은 경우 허물고 새로 짓는 것.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이 낡은 경우 허물고 새로 짓는 것.

정비기반시설은 도시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교통시설, 공원 광장  등의 녹지, 학교나 문화체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둘째 안전진단 실시

재건축 : 반드시 실시함

재개발 : 실시하지 않음

현재는 건축년한이 30년이 넘은 단지만 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제여부

재건축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있음

재개발 : 없음

재건축사업은 공공성보다 사유재산권이 우선 시 되다보니 그동안 재개발에 비해 규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투기 세력이 몰리게 되었고 급기야 2018년 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전매금지 시점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금지

재개발 : 관리처분인가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금지

 

다음은 재건축, 재개발 업무추진 절차입니다.

1. 사업추진 단계     1) 기본계획수립 2)안전진단 3)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
2. 사업시행단계      1)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조합설립인가 3)시공사 선정(서울 제외) 4)건축심의 5) 사업시행인가
3.  시공사 선정단계 (서울)
4. 관리처분계획단계     1) 감정평가 2) 조합원 분양신청 3)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5. 완료단계     1) 이주 및 철거 2) 착공 및 일반분양 3) 이전고시 및 청산     이상으로 요약이 됩니다.

약국 양도 양수과정에서 간혹 재건축 재개발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역을 무조건 pass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국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지역 위치와 그 규모 그리고 사업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향후 진행 가능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준비단계나 시행단계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오랜세월을 묵히는 경우도 적지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직팜에서는 매물이 위치한 곳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전 구역의 재건축 재개발 상황은 철저히 분석하여

공지를 합니다.

 

대한민국 재건축의 최대 이슈인 은마아파트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는 뉴스를 접하며

약사님들께 재건축, 재개발의 기본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