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칼럼> 1. 어렵지만 알아야 할 세법/회계의 원칙 몇 가지 - ❷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❷ 현금주의 vs. 발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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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잔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여야 이익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과 비용이 달라지고 결국 이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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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업 1일차에 60원을 주고 상품을 매입하여 100원에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사업 2일차에 이 외상대금 100원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현금결제’ 관점에서 이익을 계산해보자면 1일차는 –60원(손실), 2일차는 100원(이익)입니다. 이 상황을 ‘거래행위’ 관점에서 이익을 계산해보자면 1일차는 40원(이익), 2일차는 0원(아무것도 아님)입니다. 전자의 방법을 ‘현금주의’라고 하고, 후자의 방법을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양자 간의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을 현금결제로 보느냐 거래의 발생으로 보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1일과 2일의 전체 기간으로 보자면 이익 40원으로써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사업을 준비하면서 1년차에 ATC(회계에서는 이를 ‘기계장치’로 분류함)를 현금 1천만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5년간 사용후 ATC가 노후화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 고철값 50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 상황을 ‘현금결제’ 관점에서 계산해보자면 1년차의 비용은 1천만원(= 이익을 1천만원 줄이게 됨), 2년차∼4년차까지의 비용은 0원, 5년차의 비용은 –50만원(= 이익을 50만원 늘리게 됨)입니다. 이 상황을 ‘거래행위’ 관점에서 비용(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자면 1년차는 451만원, 2년차는 일차는 약247만6천원, 3년차는 약135만9천원, 4년차는 약74만6천원, 5년차는 약41만원입니다. 이 또한 역시, 전자의 방법을 ‘현금주의’, 후자의 방법을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양자 간의 차이가 벌어진 이유는 발생주의에서는 비용을 수익 창출에 사용한 기간에 대응하여 배분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1년차∼5년차 전체 기간으로 보자면 동일한 비용 950만원으로써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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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가 이해되셨나요? 양자의 차이는 이익을 계산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차이가 크고,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줄어듭니다. 결국, 사업을 하는 총기간으로 보자면 이익의 차이는 없습니다. 양자 간의 특징을 보자면, 직관적인 이해관점에서는 ‘현금주의’가 편하지만,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발생주의’가 우월합니다. 중요한 점은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의 관점에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세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