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칼럼> 1. 어렵지만 알아야 할 세법/회계의 원칙 몇 가지 - ❶ 근거과세의 원칙

❶ 근거과세의 원칙



지금 살짝 살펴보니 많이 딱딱하시죠? 법률 규정이 본래 이렇습니다. 그러니 깊이 있게 따진다기보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핵심 내용만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라는 표현은 현재 약국장님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 장부를 만들고 세무신고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장부’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주로 매년 12월 31일)’에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전문약, 일반약, ATC, 가전제품, 가구류 등)’과 ‘부채(도매상 잔고, 은행 대출 등)’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약국의 수익(얼마를 벌어들였는가), 비용(벌기 위해 얼마를 썼는가) 그리고 이익(그래서 얼마가 남았는가)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납세의무자가가 세법에 의해 장부를 작성할 때에는 그 장부 작성의 목적이 세금계산을 위한 것이므로 잘 작성해야 하는데... 세금은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소득금액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정할 때 근거(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에도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약국장님과 약국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약국의 세금에 대해 갖추어야 할 ‘근거(증거자료)’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이를 살펴보며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