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칼럼> 약국 분양의 어두운 그림자

최근 신도시, 신시가지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약국 분양에 따른 피해를 되짚어 봅니다.

 

 

분양은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체 그리고 수분양자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분양 피해가 큰 이유는 당연히 분양 대금이 고액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전한 분양은 약사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기회의 장이 되겠지만

반대로 사기에 휘말려 평생 모은 돈을 잃거나 지루한 법정 다툼으로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도 있기에  그 사례를 몇가지 간추려 봅니다.

 

 

사례 1

약국 창업 컨설턴트(브로커)가 소개한 분양대행사가 제시한

임대차계약서(특약 포함)와 다른 경우 :

개원한 병의원의 과가 다르거나 다른 의사가 들어오거나

병의원 개원이 미루어지거나 아예 개원하지 않아 약국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분양대행사만 절대 믿으면 안되고 사전에 시행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분양대금 환수를 위한 특약도 꼼꼼히 작성해야 합니다.

 

 

사례 2

시행사나 분양대행업체가 제시한 약국 독점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 :

상가 건물 전체가 한 개인이나 법인의 소유일 경우에는 그 개인이나 법인의 독점조항(특약)으로

법적인 독점이 가능하지만 소유주가 각기 다른(구분 등기) 분양 건물은 소유주 모두에게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례3

의사의 사기입니다. 의사가 시행사에 접근해 병의원을 개원하겠다고 속여

지원금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의사가 여러 곳을 다니며 전방위 사기행각을 벌입니다.

사기는 당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모든 피해는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국이 병의원의

원내 조제실로 전락(?)했기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개국을 생각하시는 약사님은 병의원에 조금이라도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노리는 사기꾼이 편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저희 직팜 회원님들께서 혹시 분양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 사전에 직팜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